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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9-131호 | 의결일 | 2022.04.27 |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4.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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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586호) 제6조의3 제5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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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11_원양산업발전법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