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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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1-331호 | 의결일 | 2019.10.28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10.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서울 지역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서울 지역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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