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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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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9-127호 | 의결일 | 2022.04.27 |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4.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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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51호) 별지 제25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인 경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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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7_장애인고용촉진_및_직업재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공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