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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242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798
1241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551
1240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799
1239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727
1238 2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846
1237 2소위원회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774
1236 2소위원회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853
1235 2소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4-12 첨부파일 있음 10962
123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85 등 6건) 2023-03-22 3653
123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08 등 4건)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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