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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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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20-417호 | 의결일 | 2021.10.21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11.04 |
| 첨부파일 |
 211021_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의결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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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95호) 제22조, 별지 제12호의2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대표자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를 동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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