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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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 2소위원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20582 |
2348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18212 |
2347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15621 |
2346 | 2소위원회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15938 |
2345 | 2소위원회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15040 |
2344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4-09 | ![]() |
13429 |
2343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25-03-26 | ![]() |
4168 |
2342 | 2소위원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26 | ![]() |
9933 |
2341 | 2소위원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26 | ![]() |
10117 |
2340 | 2소위원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26 | ![]() |
9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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