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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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6-266호 | 의결일 | 2019.08.26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8.27 |
첨부파일 |
190826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876(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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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23호)에대하여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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