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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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기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28 | 4051 | |
160 | 기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28 | 4071 | |
159 | 기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28 | 4112 | |
158 | 기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28 | 4074 | |
157 | 기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16-11-28 | 4038 | |
156 | 기타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28 | 4275 | |
155 | 기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28 | 3988 | |
154 | 기타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영상 수집・이용 관련 질의 건 | 2016-11-14 | ![]() |
4939 |
153 | 기타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정보 관련 질의 건 | 2016-11-14 | ![]() |
4386 |
152 | 기타 |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6-11-14 | 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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