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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5-245호 | 의결일 | 2019.08.12 |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8.13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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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45호) 별지 제24호서식에서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각각 동의를 받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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