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2.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1.03 |
| 첨부파일 |
 161226(제2016-23-75호)철도안전법시행령,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삭제할 것을 권고함 번호는 그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