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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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2(제2018-02-020호)「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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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절차 중 입주자 선정 단계에서 전대 제한 위반자 정보와 입주대상자 정보 간 대조를 통해 입주 결격자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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