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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01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10-14 1690
101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0-14 1691
100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0-14 1742
100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0-14 1673
100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10-14 1730
100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0-14 1691
100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0-14 1723
100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0-14 1687
100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10-14 1693
1002 2소위원회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2019-09-23 첨부파일 있음 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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