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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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3-254호 | 의결일 | 2021.07.16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7.16 |
첨부파일 |
210716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의결문(비료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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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01호) 제13조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하여 동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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