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병무청의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4-010호 의결일 2020.10.14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20.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0-104-010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병무청이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국가보훈처에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역병 복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병무청은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역병 복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용노동부 및 국가보훈처에 제공할 수 있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