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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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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0.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024(제2016-18-41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항시설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항시설법 시행령」제정안 제5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항운영자가「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제7항에 따른 공항 내 미승인 영업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금지행위 등)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때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불가피하여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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