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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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9-173호 | 의결일 | 2020.05.11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6.22 |
첨부파일 |
200511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감염병예방및관리법률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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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11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11호) 별지 제18호의5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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