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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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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5-198호 | 의결일 | 2023.09.19 |
| 작성일 | 2023.09.1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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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28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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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수사준칙에_관한_규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