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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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8-294호 | 의결일 | 2019.09.23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9.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기업활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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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04호) 별지 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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