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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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6-096호 | 의결일 | 2020.03.23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20.03.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재난안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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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별지 제20호의8서식에서 지역축제를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개최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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