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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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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3-251호 의결일 2020.07.13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1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축산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13호)별지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과 별지 제68호서식의 동의서에서 1호를 삭제하고, 2호와 3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과 제22조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 2.별지 제63호서식에서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 3.별지 제6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4.별지제69호서식에서 국적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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