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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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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27(제2017-04-28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24조 제10호의4에 따른 별지 제10호의4 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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