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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18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09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195
118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첨부파일 있음 정은아 142
117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09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210
1178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50
117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45
1176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3-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39
1175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62
1174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3-09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182
1173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02-24 첨부파일 있음 최충호 231
1172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24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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