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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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1181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09 |  |
이경화 | 195 |
| 1180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
정은아 | 142 |
| 1179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09 | |
이경화 | 210 |
| 1178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
최미숙 | 150 |
| 1177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
김기환 | 145 |
| 1176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09 | |
강선영 | 139 |
| 1175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
김기환 | 162 |
| 1174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
김기환 | 182 |
| 1173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2-24 | |
최충호 | 231 |
| 117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
최미숙 | 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