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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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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2-006호 | 의결일 | 2020.08.26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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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청인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성별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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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5_재외국민보호를_위한_영사조력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