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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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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3-264호 의결일 2021.07.16
작성자 이조양 작성일 2021.07.1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감염병관리법 시행령)(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질병관리청공고 제2021-24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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