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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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8-364호 | 의결일 | 2021.09.29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210929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의결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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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98호)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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