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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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4.2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5.03 |
첨부파일 |
180423(제2018-10-096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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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완료 후에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서식으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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