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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4-279호 | 의결일 | 2021.07.28 |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1.08.11 |
| 첨부파일 |
 의결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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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1-18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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