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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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8-296호 | 의결일 | 2019.09.23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9.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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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349호)에서 제5조의6 제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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