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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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1-335호 | 의결일 | 2019.11.11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191111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1090(동물보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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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61호)에 대하여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별표 9에서 사. 동물미용업 6)과 아. 동물운송업 1) 아)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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