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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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4-389호 | 의결일 | 2019.12.09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12.09 |
첨부파일 |
191209 의결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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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9호)별지 제8호서식에서 양수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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