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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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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9-279호 | 의결일 | 2024.05.08 |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4.05.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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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특허청공고 제2024-92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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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9-279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부정경쟁방지_및_영업비밀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