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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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4-386호 | 의결일 | 2019.12.09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12.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지방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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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별지 제40호의4서식, 제40호의6서식, 제40호의8서식에서 주소지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선택적으로 기재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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