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북구 보건소의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채증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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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0-155호 | 의결일 | 2019.05.27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05.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성북구 보건소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북구로부터 불법 식품접객업소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근 도로변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성북구 보건소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북구로부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상시로 제공받을 수 없고,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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