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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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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4-286호 의결일 2020.07.27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28 의결문_중앙행정권한및사무등의지방일괄이양30개법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48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0-44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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