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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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1-201호 | 의결일 | 2020.06.08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6.08 |
첨부파일 |
200608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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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839호) 제8조 제2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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