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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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9.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9.22 |
첨부파일 |
160912(제2016-15-28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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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3항이 개정(2016.5.29.)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기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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