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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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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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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9.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9.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60912(제2016-15-28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3항이 개정(2016.5.29.)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기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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