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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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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2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07 |
| 첨부파일 |
 161128(제2016-21-55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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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함 삭제할 것을 권고함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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