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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2-467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서 기업의 식별은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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