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0-434호 | 의결일 | 2021.10.21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1-31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