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결과 제공 관련 추가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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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6.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7.05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도로교통공단이 ‘위원회의 기존 결정(제2015-16-29호, 2015.10.12.의결)에 언급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 주소, 수검장소를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검사를 통과한 시각장애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수검장소는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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