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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5 |
| 첨부파일 |
 170327(제2017-07-50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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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을 것을 동법 시행령 또는 관련 운영규정 등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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