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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549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최화평 2639
548 2소위원회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평가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592
547 2소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강선영 2661
546 2소위원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강선영 2656
545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이석경 2613
544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이석경 2606
543 2소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이석경 2653
542 2소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이석경 2659
541 1소위원회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김현경 2764
540 1소위원회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업무 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건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유현원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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