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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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5-071호 | 의결일 | 2020.03.09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3.09 |
첨부파일 |
200309 의결서(고령자고용법시행령)-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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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53호) 제15조의3 조문 제목에서 “민감정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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