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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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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02-034호 | 의결일 | 2020.01.28 |
| 작성자 | 안민지 | 작성일 | 2020.01.29 |
| 첨부파일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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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 ■ 의결내용 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호) 제49조 제5항 제2호와 제51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표자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호)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란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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