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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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1-190호 | 의결일 | 2019.06.10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06.10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교육공무원 징계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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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19-148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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