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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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2소위원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771 | |
734 | 2소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543 | |
733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788 | |
732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645 | |
731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498 | |
730 | 2소위원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600 | |
729 | 2소위원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569 | |
728 | 2소위원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370 | |
727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494 | |
726 | 2소위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4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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