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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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기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7-10 | 654 | |
310 | 기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제정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7-10 | 663 | |
309 | 기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07-10 | 746 | |
308 | 기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7-10 | 725 | |
307 | 기타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 2017-07-10 | 703 | |
306 | 기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7-10 | 686 | |
305 | 기타 | 「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26 | 719 | |
304 | 기타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26 | 737 | |
303 | 기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26 | 739 | |
302 | 기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7-06-26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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