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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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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5-414호 의결일 2019.12.2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1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19122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별지 제42호의2 서식에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과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2. 별지 제43호의6 서식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1. 당사자 식별과 서류 보완 또는 결과 통지 등 연락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과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2.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목적으로 이수자 식별에 성명, 생년월일과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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