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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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2소위원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2-23 | ![]() |
10580 |
803 | 2소위원회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2-23 | ![]() |
10868 |
802 | 2소위원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2-23 | ![]() |
10484 |
801 | 2소위원회 | 「주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10210 |
800 | 2소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10347 |
799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10446 |
798 | 2소위원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10499 |
797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10317 |
796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9976 |
795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2-23 | ![]() |
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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