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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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0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11 |
첨부파일 |
170508(제2017-10-8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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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서식은 성명, 생년월일 등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수집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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